☆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轢셋?

개정년도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납세증명서]
		[제3조] [정부관리기관]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제10조] [관허사업 제한대상 신고]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절차 및 방법]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절차]
		[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결과 회신]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9조의2]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20조] [납세의 고지]
		[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제24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26조] [불가피한 신고]
		[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30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30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유예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2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제33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제35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
	제3절 독 촉
		[제36조] [가산금]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 칙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40조] [압류통지]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8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특례]
	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제51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제3절 채권의 압류
		[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등기 등]
		[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제58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절차]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제61조]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절 압류의 해제
		[제6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
		[제62조] [압류해제조서]
		[제62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8조] [일반압류 규정의 준용]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9조] [공매방법]
		[제70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삭제 <2022.1.28>
		[제71조] [압류재산의 인도] 삭제 <2022.1.28>
		[제72조]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삭제 <2022.1.28>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삭제 <2022.1.28>
		[제74조] [공매대행 수수료] 삭제 <2022.1.28>
		[제74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삭제 <2022.1.28>
		[제74조의3]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삭제 <2022.1.28>
		[제75조] [수의계약]
		[제76조] [감정인]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 등의 평가]
		[제79조] [공매공고 사항]
		[제80조] [공매공고의 통지] 삭제 <2022.1.28>
		[제81조] [압류해제의 통지] 삭제 <2022.1.28>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84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삭제 <2022.1.28>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제87조]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삭제 <2022.1.28>
		[제88조]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삭제 <2022.1.28>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90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제9절 청 산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9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4조] [결손처분]

	부칙	대통령령제32667호 2022.06.07
	부칙	대통령령제32372호 2022.01.28
	부칙	대통령령제31647호 2021.04.27
	부칙	대통령령제31342호 2020.12.31
	부칙	대통령령제30544호 2020.03.24
	부칙	대통령령제29439호 2018.12.31
	부칙	대통령령제28992호 2018.06.26
	부칙	대통령령제28715호 2018.03.27
	부칙	대통령령제28211호 2017.07.26
	부칙	대통령령제27959호 2017.03.27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